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이 실제 양형 시 감형요인으로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1.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상황

1-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에따른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처벌내용
0.03~0.08%100일 면허정지
0.08%이상면허취소,1년 결격 기간
0.2%이상 + 재범면허취소,1년~2년 결격 기간
음주측정 거부면허취소 ,1년에서 2년 결격 기간
사고 동반면허취소,최대 5년 결격 기간
1.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에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과 행정처분
0.03~0.08%벌금형과 면허정지 가능
0.08% 이상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면허정지 가능
교통사고 발생실형 가능성 있음

1.3 음주운전 실무에서의 실형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더해서 그로 인해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넘겨짐과 동시에 양형 시 감형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합니다.음주운전 감형의 방법 중 음주운전 재범방지예방교육 이수증은 가장 기본의 성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신청방법과 이수증 

2-1. 공공기관 온라인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재범방지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어 교육이수를 완료하시면 이수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은 경찰과 검찰에서 신뢰하는 반성의 성의 중 하나입니다.

2-2. 민간기관 심리교육 센터 온라인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심리진단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검색 시 심리교육센터 광고가 많이 뜰텐데요. 이는 민간 심리센터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심리상담 소견서를 추가로 받으신다면 이 또한 반성의 성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제출시기

3-1.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할까?

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신문 전후로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서류를 형식적으로 갖춘다는 느낌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을 예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서 신문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신문에서는 피의자에게 곤란한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고, 반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우회적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칫 제출한 음주운전 재범방지예방교육 이수증 포함하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2.음주운전 감형 자료리스트

음주운전 양형 감형에 도움되는 자료
1.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 이수증
2. 민간 심리센터 심리상담 소견서
3. 반성문 및 탄원서
4. 준법생활 서약서

4. 마무리

가장 좋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재범예방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함은 기본입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피해자의 삶과 피해자의 가족의 삶이 망가집니다. 1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약 4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조그만 편안함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